성동구 금호동2가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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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빈곤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완전히 사건이 종결됩니다.
수사 사실 자체를 알릴 의무는 없으나, 향후 징계 절차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