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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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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제 불쾌감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송신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한 것이므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