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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에서 벌금형의 하한선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의 강도와 부위, 반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므로 변호사와 목적성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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