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오라이동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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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불이익이 있으며, 일반 기업은 채용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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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성범죄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나 PTSD 등 정신적 기능 장해 역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명백히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