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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법적인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자발적인 합의 의사 및 경제력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도중 개명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면 가해자에게 정보가 송달되나요?

피해자의 인적 사항 변경 내용은 가해자나 피고인 측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철저히 비공개 및 가명 처리를 유지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텔레그램 성범죄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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