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경북 경산 중산동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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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변호인의 핵심 전략입니다.

단순 촬영·소지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므로 유포 목적 없음이 완전한 면책이나 큰 감형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가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 형법과 성폭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고 강제 출국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