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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단 1회라 하더라도 발송된 내용의 수위, 목적,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선임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 피의자가 억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류를 지참해 변호사에게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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