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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혔다면 성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나요?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처벌받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출국정지 요청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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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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