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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성인인 줄 알고 성적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고등학생이라며 돈을 요구합니다.

전형적인 미성년자 조건만남 빙자 공갈 협박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역고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인 아동성학대죄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중 어느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높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아동성학대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훨씬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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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읍 형사전문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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