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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청소년의 진술서 외에 학급 친구들의 목격 진술도 효력이 있나요?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 높은 정황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가 정식 증인 신문이나 사실확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옆 자리에 앉은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법원 재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통하나요?

진정한 반성 없이 감형만을 노린 기습 기부는 재판부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보상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효과는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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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산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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