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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도중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기습 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된 사진에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특정 신체 부위만 나왔어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얼굴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 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녹음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활용되므로 매우 유리합니다.

석남동 성범죄 진술조력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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