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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중 홧김에 아내의 옷을 찢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중단했다면 처벌되나요?

배우자에 대한 강간미수죄 및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 중 '취업 제한'은 무기한인가요?

판결 시 정해진 기간(예: 3년, 5년, 10년 등) 동안만 유지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불기소 이유를 치밀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상주시 서성동 근처 소년 성범죄 상담 가능한 곳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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