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충청남도 두마면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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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회사의 부당 처우와 고용법 위반 조치를 다루고, 경찰 고소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형량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