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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성범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 재판 진행 상황을 어떻게 열람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판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 신분으로 진행 상황 통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관했다면 그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방관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워 가해자 집중 고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천 문원동 근처 특수강간죄 법률상담 어디서 받나요?

과천 문원동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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