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항동 형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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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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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하거나 유도 심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불법 촬영 자체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