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 연원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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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민사소송 안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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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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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며 필요 시 변호사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이 주선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답변해야 하지만, 중요한 법리적 문제는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줍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으나 중한 성범죄는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