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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지하철에서 단속반에 체포되었는데 현장 채증 영상이 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단속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밀침의 고의나 신체 접촉 여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바뀌나요?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계획적 범죄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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