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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트에 성범죄 피의자 신상이 임의로 유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즉시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유포자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발생한 강간 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강간상해는 매우 중대한 범죄여서 합의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므로 변호사와 감형 전략의 수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공공장소 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밀집 장소 추행은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한 범죄를 다루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와 구성 요건이 달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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