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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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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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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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전혀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해자의 범행 인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므로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